[핫클릭] '무면허' 10대 사고 후 동승자 버리고 도주 外<br /><br />▶ '무면허' 10대 사고 후 동승자 버리고 도주<br /><br />운전면허도 없이 차량을 훔쳐서 몰다 사고를 낸 뒤 의식불명의 동승자를 버리고 달아난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경기 파주경찰서는 어제(1일) 새벽 4시 20분쯤 10대 고등학생 A군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, 형법상 절도 및 유기치상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운전면허가 없는 A군은 어제(1일) 새벽 파주 조리읍에서 훔친 차량을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,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동승자 B양을 인근 모텔 주차장에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A군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탯줄에 걸려 뇌성마비 온 신생아…"의사 무죄"<br /><br />목에 탯줄이 감겨 태어난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리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서부지법은 최근 소아·청소년과 전문의 64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3년 11월 산부인과에서 목에 탯줄이 두 번 감겨 출생해 첫울음과 호흡이 없던 신생아의 심폐소생술을 맡았다가 저산소성 뇌 손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A씨가 장비 등 점검을 소홀히 했다고 봤지만, 1심 재판부는 "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"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항소했지만,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▶ 도로 위 CCTV 공기총으로 쏜 60대 집행유예<br /><br />운전 중 신호 위반 장면이 찍힌 것 같다며 CCTV를 공기총으로 쏜 남성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지난해 12월 전남 곡성군 한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 위 CCTV에 신호 위반 상황이 찍혔다고 여기고 무허가 공기총으로 쏴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당시 차를 운전하던 B씨가 "제가 다 책임 질 테니 CCTV를 쏴 버리자"고 제안하자 A씨가 가지고 있던 공기총을 꺼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총포를 잘못 사용할 경우 인명살상 등 심각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고 수사 당시 잠적한 점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#무면허 #뇌성마비 #공기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